■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선인 측이 지금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박창환]
저는 실제로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냈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가 없는 그래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과연 이게 국민투표 사안인가도 사실 논란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 얘기를 꺼낸 것은 결국은 국민투표에 준하는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국민투표 발언을 의도적으로 꺼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로 인해서 실시가 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 얘기를 꺼낸 건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국민투표도 못하니 국민들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검수완박의 법안 통과의 후폭풍을 안고 선거 분위기를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결국에 거기에 깔린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 언급에 전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장제원 비서실장 얘기를 조금 더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장제원 /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 우리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국민께 함께 같이 물어본다면 그게 뭐 큰 비용도 안 들고 국민께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8년 전에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아마 당선인 비서실 쪽에서 몰랐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 (중략)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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